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과 유급휴직 신청 방법 총정리! 1인당 매일 66.000원 지

고용유지원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유급휴직 인정기준,지원 금액 계산방식, 필수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등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것을 자세히 포스팅 했으니, 꼭 읽어 보시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고용유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 해고 없이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휴업,휴직 비용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핵심 지원금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매출 또는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한 사업장, 업종 특성상 시즌별 수요 변동이 큰 기업, 단기적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고민 중인 회사에서 꼭 알아 보셔야 되는 지원금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2025년 현재,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 조건: 매출액 감소 기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 지원금과 달리, 고용 조정이 특히 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업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매출액 감소' 조건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매출액 감소 조건이 있습니다.

1.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 감소

이 조건은 단기간에 발생한 급격한 매출 하락을 반영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달(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신청 시, 12월 매출액이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줄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기준달 매출액 및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각각 20% 이상 계속 감소 추세

이 조건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매출 하락 추세에 있는 사업장을 위한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기준달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동시에,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이전 분기 대비 각각 20% 이상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야 합니다.

*직전 2분기란, 기준달이 속한 분기 이전의 연속된 두 분기를 의미합니다. (예: 기준달이 2025년 4월이면, 직전 2분기는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

이 조건은 단기적인 매출 감소를 넘어, 장기간 매출 부진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두 가지 매출액 감소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지원금을 신청해야겠죠?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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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양식

자주묻는 질문!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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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주요 필요 서류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휴직 또는 휴업 시작일 최소 1일 전까지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서,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등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신고한 계획에 따라 무급 휴직 실시	근로자 동의서, 휴직 확인서, 취업규칙 등
3.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무급휴직 사실 확인서 등

⚠️ 주의사항: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는 반드시 조치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계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여야 하며,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이 더욱 중요한 이유

2025년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게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숙련 인력 유지: 해고는 당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경기 회복 시 숙련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지원금은 이러한 손실을 방지합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직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기여: 고용 유지는 실업률 증가를 막고,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저도 여러 사업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었다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급감 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 핵심 조건은 '기준달 매출액 30% 이상 감소' 또는 '장기적 20% 이상 감소 추세'입니다.
• ✔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시작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 2025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숙련 인력 유지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중요합니다.

※ 상세 기준 및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 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A1: 유급 휴업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업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 휴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위한 특별 연장 급여 등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는 간접적으로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매출 감소 등 고용 조정의 필요성이 더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매출액 감소 증빙은 어떤 자료로 해야 하나요?

A2: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는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회계장부 등이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증빙 자료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3: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인가요?

A3: 네, 무급 휴직을 포함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대표(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지원금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금까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2025년 현재 이 지원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직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